28일 전국 교육공무직부 충북지부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연대한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따르면 집단교섭 외 개별 직종교섭은 어렵다는 도교육청과 집단교섭 외 직종교섭을 해야 한다는 연대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서 집단교섭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지난 24일 집단교섭 절차협의를 시작할 정도로 소걸음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월 셋째 주 정도로 예상했던 본교섭 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협의회가 집단 교섭 외 교육청 개별 직종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해 교섭 장기화도 우려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도 집단교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집단교섭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체결한 임금 집단교섭 유효기간도 6월 말로 다가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