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또 도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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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또 도마 위로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23일 18시 5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24일 수요일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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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수정에도 무용론 거세
조합원 대기업 브랜드 선호탓
초기단계부터 혜택 홍보해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무용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 걸쳐 손봤지만, 시공사 선정에서 지역건설사가 이름을 올린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일데로 높여봤자 1군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를 상쇄하기 힘들다는 푸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8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세부적으로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게끔 조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공사참여 지분율이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한 차례 더 인상을 단행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이후 대전지역 업체가 수주한 사업장은 계룡건설이 한진중공업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대흥4구역 1곳 뿐이다.

올해 초 인센티브 고시 변경 이후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대사1구역과 중앙1구역 사업장에서도 외지업체인 GS건설과 SK건설이 독식했다. 조합원들이 대기업 브랜드 파워로 인한 프리미엄 효과를 선호하면서다.

지역업체 참여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가구 수가 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줄지만 브랜드 아파트 입주와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추가 더 기우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도 지역 업체인 금성백조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조합원들은 미라클사업단(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워줬다. 금성백조는 3.3㎡당 공사비를 약 20만원 낮게 책정했지만 미라클사업단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인센티브로 가구수를 더 늘리면 분양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조합원들은 대기업 프리미엄으로 분양가를 더 높게 받는쪽을 택한다"며 "일반분양은 빨리 팔아야 조합원들에게 이득을 보지만 분양가가 높으면 빨리 팔리지 않는다.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실소유주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초기 조합구성 단계에서부터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로 얻게 되는 효과를 적절하게 홍보하고 각인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 막판에 와서 지역업체 인센티브가 먹히지 않는 것"이라며 “시청에선 실무 인력이 포진돼 있지만 초기 인허가 단계를 거치는 각 구청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청 담당자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합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혜택을 올릴데로 높인 대전시의 고민도 크다. 대전은 전국에서 대구시(지역업체 참여율이 50%면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까지 적용) 다음으로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과제"라며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일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