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는 이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자의 고독사와 함께 장애인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독사는 전년보다 무려 80%나 증가했다.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2279명)의 21.2%를 차지했다.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수치로,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한다.

지난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자료에서 10명(2.1%)이 확인됐다.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사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다.

대전과 충청지역의 경우 충남 32명(6.6%), 대전 23명(4.8%), 충북 21명(4.3%), 세종 2명(0.4%) 등이었다.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자료를 보면 70대(57만 3000명, 22.2%)와 60대(57만 1000명, 22.1%)로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로 볼 때 향후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며, 지체와 뇌병변의 경우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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