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날 앞두고 기자회견
“정책 표류… 연구개발 혁신 위기”

?
▲ 제52회 과학의날(21일)을 앞둔 18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공공연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해결을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가 오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공공연구노조 10여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 차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혁신은 위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약속했던 문 정부가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과 현장 연구자들은 심히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최연택 정책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람을 인선하지 못한 인사정책 실패와 수립·과제선정·예산배분 등 환경의 관료 독점이 근본 원인”이라며 “소위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설정 역시 예산 동결 등을 동원해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공연구노조는 △과제 중심연구개발 시스템(PBS) 폐지와 대안 수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능 재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으로 정년 환원(65세)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선출제도 투명성 확보 등을 제언했다.

특히 PBS가 연구과제 수행, 성과평가, 예산배분, 인력활용 등 출연연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폐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해서 자율을 억압하고 책임을 강요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R&R이 대표적 사례다. 부처 간 협력실패, 추진동력 부재 등으로 PBS 폐지가 사실상 포기되고 R&R 추진으로 왜곡됐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R&R 설정과 포트폴리오 작성을 예산 동결 등을 동원해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과학기술 시스템은 PBS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제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순조로운 포스트 PBS(PBS 제도 이후) 체제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에 봉착한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