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분권위 중앙권한 지방이양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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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분권위 중앙권한 지방이양 간담회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5일 20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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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중심 포괄이양’ 의견 전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등 건의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시청 창의실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2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과제인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역에서 이양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발표하고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중앙도매시장의 운영·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용, 행정사 자격 관리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대부업 등록·관리 기능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향후 최일선 현장목소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추자 시 자치분권국장은 “시는 시민주권의 기반에서 시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행돼야 중앙이양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만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개편하고 지난달 20일 시·의회·5개 자치구·구의회·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