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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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논란’
  • 김영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5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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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격·강도 등 상대평가 결여
부서장 평가항목 무용지물 지적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정부가 2003년부터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시행중인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행안부 처리지침에 따라 다면평가 방식으로 S·A·B·C 4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괴산군은 올해 5급 이상(33명) 1억9000만 여원, 6급 이하(연구·지도직·청원경찰 포함) 673명에게 성과상여금으로 24억6000만 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애매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인 평가보다 항목별 배점에 의한 상대평가로 치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을 보면 5급은 근무실적·기관장 평가가 각각 50%이다. 6급 이하는 근무실적 50%, 부서장과 기관장 평가가 각 25%를 차지하고 있다.

성과급 심사가 업무성격과 노동 강도 등에 관계없이 부서별 직급에 따라서만 평가돼 모든 공무원들로 부터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괴산군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일부 읍·면에는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도 형평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에 대해 객관적 평가기준이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갈등과 불신만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제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A 씨는 "평가기준에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일부 부서는 부서장과 친밀도, 측근 중심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개인별 실적평가, 평가 기준 모호성, 지급 결과와 등급 분포의 비공개로 내부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