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전국 최초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 긴급 영상지원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CCTV활용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전시는 15일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훼손, 출입금지 구역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CCTV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현장 영상이 실시간 제공된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안전을 위협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위치추적센터는 위치만 파악할 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시가 운영 중인 5400여 대의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상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전시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CCTV활용 시스템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 단계 발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까지 전국 전자발찌 착용자는 3089명이며 2018년 94건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이 발생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국토부,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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