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지난 2월 하순에 확정됐다. 형식적이나마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도 있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관련 관련 시책들이 급물살을 타야지만 자치분권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상당기간 식물 국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화두였지만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여·야간 엇박자로 법안 논의조차 어려워 보인다. 또 이유야 어찌됐건 지난 1년 6개월간 자치분권을 주도해왔던 위원장 사임으로 대행체제에 있어 옥상옥이다. 새 정부가 순항했던 항로까지 수정될까 우려된다.
국정 제1목표로 일자리와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더니 출범 2년이 가깝도록 지표·체감경기는 바닥이다. 국정지지도마저 바닥을 치면서 소관부처와 지자체는 돌파구가 보이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분권위원회와 관련부처보다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은 더없이 냉랭하다. 정부가 내치(內治)보다는 외교에 치중하면서 자치와 분권에는 무관심해 보이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상향식(bottom-up)지향이며 주민이 주체며 지방의 요구를 경청하고 참여가 보장될 때 의미가 더한다. 절차적 합리성과 여론수렴을 위해 관주도로 내포신도시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형식적이었다. 지역주민들은 고사하고 멀리서 대전지역 의원과 담당공무원들이 차출되었지만 충남의 시·도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주체인 지방은 분권과 자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중앙도 어디로 향하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차근차근 분권에 대한 개별 전략을 점검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시범 자치경찰제 첫 단초부터 잘 끼워야 한다. 제주에서 자치경찰 10년 성과는 관광지 질서유지와 신속한 교통사고처리 및 행사진행이었다. 단장의 경무관 승격과 조직 확대로 자치경찰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자체평가도 있지만 입법미비로 국가 경찰과 혼선을 빚었으며 수사권이 부재로 모양만 경찰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 수사지휘권에 의존했던 국가경찰에서 벗어나 우수인재를 확보해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각종 비리에 유착돼 경찰이미지를 계속 구긴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 안 된다는 검찰과 국가경찰의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