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매봉공원 재심의 열려
다른 공원지역도 영향 예상
환경문제 등 찬반대립 겪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공통분모'
특히 이번 도계위의 결정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또다른 민간특례사업인 월평(정림·갈마)공원을 비롯해 대전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방향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도계위의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재심의’가 열린다.
이번 심의는 앞서 지난달 22일 열렸던 최초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을 반영,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매봉공원은 시민단체 및 공공연구노조 등이 환경파괴와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매봉산 토지주 협의회 등 사업 찬성 측은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매봉공원 난개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월평공원(갈마지구)을 중심으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갈마지구의 경우 이미 2017년 10월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사업 반대’라는 공론화 결과를 받은 갈마지구는 오는 26일 도계위 심의를 앞둔 상태다.
도계위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심의를 앞둔 갈마지구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매봉공원 심의 결과를 통해 지역 전체 민간특례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등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계위가 이번 심의에서 사업 가결로 결정을 내릴 경우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시 재정투입의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는 민간특례사업의 장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도계위 심의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