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정책…이러다간 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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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정책…이러다간 산으로 간다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1일 19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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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7개 사업 351억 투입
4개과서 제각각…예산도 나눠
정책 일원화 컨트롤타워 절실
市 "전담 국 신설은 어려워…"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온갖 ‘청년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제각각 산재돼 있어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관련 정책 또한 여러 부서에서 제각각 이뤄지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 47개 사업에 351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율, 생활고 등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자 청년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조직까지 신설했다.

문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가 출범되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정작 청년관련 사업은 4개과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청년정책을 △일자리(창업 및 일터지원) △설자리(활동공간, 생활자립)△놀자리(청년소통 및 문화조성) 등 크게 3분야별로 나눴다.

이후 공동체지원국, 일자리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주택국 등 4개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했고 세부사업 또한 제각각 진행하면서 사실상 관련 정책들이 일원화 되지는 않은 것이다.

사업 예산도 공동체지원국 200억원, 일자리경제국 120억원, 문화체육관광국 24억원으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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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블로그 캡처
특히 각 국마다 추진방향, 사업개요, 행정사항 등 모든 내용을 담은 ‘2019청년정책 추진계획서’는 시청 내부직원들만 가지고 있고 청년들은 이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정책은 늘고 있지만 사업이 산재돼 있다보니 정작 이를 활용하는 청년들에게 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우선조치를 취했지만 이마저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시는 자체 홈페이지에 ‘청춘광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관련소식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는 개설 돼 있으나, 지난해 작성된 일부 정보만 담겨 있고 지역청년들이 활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 게시판’에는 단 한 건의 글도 작성돼 있지 않았다.

시는 청년정책의 특성상 카테고리가 넓다보니 각 성격에 맞도록 각 국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은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일자리, 주거, 혼인 등 청년정책의 범위가 넓다보니 각 특성에 맞도록 세부정책을 나눈 것”이라며 “여러정책을 한 곳에서 담당하기 위해선 전담기능을 수행할 ‘국(局)’이 신설 돼야하지만, 현재 시의 상황에선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