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외국인 경로인에도 경로우대 혜택 주어져야”

[대전시의회 5분 발언]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외국인 경로인에게도 경로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서구1·민주당)은 10일 “국내 1년이상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내국인과 똑같이 납부하고 연말정산도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화교 등 영주권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경로우대정책 대상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 납부에 차별이 없다면 복지혜택 역시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며 “실제 미국·영국·호주 등은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