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용역 공개, "알아야" vs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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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용역 공개, "알아야" vs "말아야"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0일 19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 6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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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알권리" vs 대전시 "갈등 최소화"…17일 결정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부지로 중구 한밭운동장이 결정됐으나, 선정 배경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새 야구장 건립사업을 놓고 자치구간 ‘과열경쟁’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용역결과 공개여부’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은 용역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 확인된 야구장 용역결과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5건.

그러나 시는 정보공개 청구에도 입장변화 없이 이를 거부했다. 시가 용역결과 비공개를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탈락한 후보지들의 주변 시설 및 땅값 하락 등 우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야구장용역에 대한 영향 등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불가 방침을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결국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이들은 모두 이의신청을 냈고, 현재 관련 제도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8일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행정적 절차(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의향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행정적 철자가 이뤄진 현 상황에서도 되돌아 온 답변은 ‘비공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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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시민사회단체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시는 공익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비공개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민의 알권리만큼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게 어디 있느냐”며 “시로부터 통보받은 답변 모든 항목은 정보공개법 관련 법률에 있는 비공개 사유 예외조항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즉 시가 내세우는 ‘화합적 결정’과 시민단체의 ‘알권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시가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논쟁을 일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들만 모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서로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면 평가를 공개해도 지금처럼 시끌벅적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어찌됐던 야구장 부지는 결정됐지만, 유치에 나섰던 자치구 주민은 탈락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용역결과를 공개해 논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으로 문제적 소지가 없다”며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만약 공개를 해야 한다면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공개할 것인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