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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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4월 09일 18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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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
법제화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단층제 행정체제인 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자치권 수준 역시 일반 자치단체와 유사한 측면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  시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2시
장  소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
주  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발 제 자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좌  장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패  널김민기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주  최국회의원 이해찬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투데이
문  의충청투데이 문화사업국 ☎ 042-380-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