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지속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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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5개년 계획에는 균형위,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수립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어도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의 조기 추진도 담겼다.
토론회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100여 명이 자리했다.
토론회에서는 5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강호축 개발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 예타 면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과성 제고 및 예타면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포함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계획 추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4개 시·도에 당부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 5000억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등에 대한 예타가 면제됐다.
이어 4개 시·도의 발전계획과 해당 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추진계획이 소개됐다. 또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과성 제고 및 예타면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선 철도고속화를 비롯한 충청권 예타면제사업 선정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런 때일수록 충청권 4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균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