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내년에는 2~3학년으로 확대되며,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키로 했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보편화됐으며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할 방침이다.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는데, 현재 초·중학교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