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추경…충남 예산배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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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추경…충남 예산배정 촉각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08일 19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09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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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火電 절반 몰린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최대
추경 2조 중 道 비중 관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조원 가량을 편성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최대치를 기록한 충남지역에 관련 예산이 얼마만큼 배정될지 주목된다.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선소가 절반 가량 몰려 있는데다, 제철소도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을 공개할 후 7위였던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23%를 기록,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충남지역 주민과 충남도는 1984년 준공된 보령 1·2호기의 폐쇄 시점을 계획된 2022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앞당길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1조 9600억원이 잠정 편성됐다. 지난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에 따른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도 추경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 중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초 스피드로 심사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경안 편성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재해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재해 추경이 문재인 정부의 총선용 추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 복구 및 피해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원 산불 복구는 각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와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며 "기존 예산과 목적예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