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아카데미 운영·자치회 지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가 주민들의 역랑과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성형 자치분권 생태계를 조성한다. 8일 유성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주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방으로의 권한·사무 이양을 통한 자치분권을 실행한다면, 지방의 역할은 주민과 권한을 나누고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주민행복지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구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구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축적돼 있고, 분권 관련 조례 제정 및 분권전담팀 설치 등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구는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유성형 자치분권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크게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분권아카데미 운영으로 민주주의 이해 제고, 주민자치회 자리매김 지원 및 시범사업 확대, 자치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를 과제로 삼았다.
이어 주민참여 방안을 다각화해 진정한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마을미디어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참여 플랫폼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재정민주성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