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과열 후유증이 걱정된다

市·郡 집회 개최등 경쟁 … 탈락시 승복 의문

정부가 지난 27일 한전 지방이전을 확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공공기관 이전 구상이 표면화된 뒤 지역간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극심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론 분열 및 지역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토지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 등 이른바 '빅 10'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유치전을 전개해 온 데다, 충북도내에서도 시·군별로 치열한 샅바싸움이 지속돼 "공공기관 이전 발표 후(後)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벌여온 터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탈락할 경우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당초 명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든 겸허히 수용하는 '승복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 31일에 치러지는 민선 4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불발을 낙선운동으로 연계시켜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자칫 지역이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 신모(42·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찔하다"며 "177개 공공기관 이전 기관 중 어느 한곳이 내려온다 해도 자기 떡이 작다고 아우성 칠 것은 자명하다"고 걱정했다.

주민 오모(47·제천시 고암·모산동)씨는 "정부가 정치적·지역적 외압에 휘둘려 애매한 기준으로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경우, 전 국토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원칙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수도권 주민과 야당의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하나의 표본이 될 것"이라며 "'소(小)지역주의'에 함몰돼 국책과제가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