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인수 시설물 110개
운영관리비용 규모 2000억 전망
지역개발금 융자 활용…재정부담↑
이 시장 “세종시법 개정…방안마련”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는 국가계획 공공시설물이 세종시 재정 압박의 주요원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도시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세종시가 인수받아야할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행복청으로부터 시청사, 복컴 등 공공건축물과 광역역도로 등 55개 시설을, LH로부터 예정지역 내 생활권,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 55개 시설을 인수받는 게 세종시가 공개한 공공시설물 이관 시나리오다. 세종시는 110개 이관시설의 경직성 운영관리비용 규모를 물가상승률을 반영, 2030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자체재원 마련 창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감소 등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은 빈틈을 노출하고 있어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운영비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의 여부다. 행복청·LH 공공시설물 이관 등에 따른 운영관리부터 국비보조 사업(매칭) 증가,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 부담까지 주머니 사정은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이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내부거래를 시작한 상태. 세종시가 지난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8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융자 목적이다. 올해 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을 통한 재원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280억원)을 조달·공급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기준은 융자이율 연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당장 세종시는 내년에만 이자 16억을 내야한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빚으로 잡히는 항목이 아니어서 급한 대로 끌어다 쓴 셈인데, 임시변통 성격이 짙다. 그러나 사실상 이자를 내야하는 빚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성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세종시 내부 기금을 융통한 것으로 볼수 있다. 5년 후부터 이자·원금을 반드시 갚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돈 들어갈 곳은 수두룩하다. 대형개발 사업, 복지수요 증대, 생활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교통·청소관련 예산 등 굵직굵직한 사업·복지 예산에 국비보조 사업(매칭) 증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 부담까지 덧대지면서, 주머니 사정은 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종합운동장 설립 프로젝트 참여 등 떠않지 않아도 될 사업을 품은 것도 큰 부담이다. 예기치 못한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롯이 시 재정으로 쏟아붓는 사업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내건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 각 부서별 요구 취합 예산 중 3000억원 이상을 단칼에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출범 6년만에 재정위기 대탈출을 강구해야하는 신세로 내몰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부금 정률제 도입 재정특례 등 획기적인 예산부족 사태 탈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수현 시도지사협회 선임연구위원은 “교부세 정률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타 시도간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이다.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위기를 탈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국가에 넘기는 것은 고려해볼만하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운영·관리를 맡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반대 입장에 섰다. 이 시장은 “110개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 세종시에서 운영해야할 시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 공공시설은 국가예산으로 건설됐다. 국가 부담을 요청하기에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다. 시 재정은 현재 보다 악화될 가능성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특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일부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되면 재정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까지 이관 예정 시설물의 절반인 55개 시설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동구와 BRT도로 등 기반시설 5개등 모두 14개 시설을 이관 받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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