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낙후도 감점제도 없어져 호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충남도의 여러 대형사업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의 특성상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3일 도에 따르면 향후 개편된 예타 조사 대상에 오를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호남선 논산~가수원 구간 고속화,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이 손꼽힌다. 앞서 국가해양정원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함께 국가해양정원센터, 가로림만 생태학교,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건립 등을 포함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대국민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또 논산~가수원 구간 고속화는 호남선 전 영역 고속화 등과 관련해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보령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돼왔다.

이 사업들은 앞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예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정상적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해당 사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번 개편안에서 대표적으로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가 없어진 점과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30~45%로 낮아진 점을 꼽았다. 충남은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적어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기존 25~35%에서 30~40%로 늘어난 점도 향후 예타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는 데 한 몫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충남연구원 등과 함께 이번 개편안에 따른 사업의 방향성과 대응책 등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건이 유리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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