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3일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됐지만 충북도는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다음달부터 30~40%로 5%p 오르게 됐다. 이같은 상향에도 충북도가 반색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11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도는 이중 부지 값 82억원을 제외한 1068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이 호재를 보였다. 관건은 사업 비용 대비 편익(B/C)비율이다. 경제성을 입증받으려면 1이상이 나와야 한다. B/C는 오는 10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결과가 0.5이상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올라간다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향 폭이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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