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부실한 선정 기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기업 선정 기준이 부실한 데다 심사위원회조차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찬술 의원(대덕2·민주당)에 따르면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대전지역 106개 공장을 선정해 각 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시는 지원금을 최대 1억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41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600여개를 보급·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과 설계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 강화, 제품 불량률 감소 등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대전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선정 기준이다.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명확한 선정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의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 기준이 부실한 데다, 그 흔한 심사위원회조차 없어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지원받은 106개 기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0곳이 넘고 그중 500억원 이상인 기업 7곳, 심지어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도 4곳이나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업에 5000만원의 지원금은 떡값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면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정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