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식 충북본사 취재부장

청주시의회 A의원은 환경관련 시민단체 출신이다. A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 A 의원의 의견은 이렇다.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몰제에 의해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주시가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청주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다. 특정 분야에 예산을 집중한다면 나머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 수 밖에 없다.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나오게 된다. 그럼에도 그의 전문분야를 감안할 때 A 의원의 주장은 납득되는 부분도 있다.

B 의원은 최근 열린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유적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유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B 의원은 앞서 문화재 관련 인사들과 청주테크노폴리스 현장을 방문해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는 당연히 잘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따른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기업유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기업유치는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 증대로 이어진다. 청주시의 예산은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지만 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용예산은 줄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청주시의 가용예산을 늘려 여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

상식적으로 A 의원은 B 의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청주시가 도시공원을 많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방세를 더 거둬야 한다. B 의원의 행동은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A 의원과 B 의원은 동일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시정에 조언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본분이다. 시민들은 그러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인정받기 충분하다. 이 의원의 열정은 청주시가 구룡공원을 추가 매입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또 방대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데 그의 의정활동은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내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나온다.

동료의원들의 “혼자만 의원이냐”는 뒷말은 그래서 나온다. 물론 이 의원의 활동력을 쫓지 못하는 의원들도 문제는 있다. 당내 일부 의원은 “아무도 총대를 매지 않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선, 삼선 의원들이 집행부와 충분한 숙의를 거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전체 시정을 감안한 대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하는바가 옳고 정당해도 시정 전반을 짚어보면 다른 분야의 사업도 꼭 해야할 이유가 있다. 제한된 시정 역량이 한 분야에 집중된다면 반드시 다른 분야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시민단체와 시의원은 시정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방향은 같지만 그 책임이 다르다. 시의원에게는 집행부와 함께 시정에 대한 공동책임이 따른다. 시정 전반을 살피는 의정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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