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檢 견제 취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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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檢 견제 취지 후퇴”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3월 27일 20시 1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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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부정적 의견’ 피력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의 주장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 본래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던 취지에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두되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어떤 안이든 어느 당이든 의견을 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문제는 벌써 20년 넘게 논의된 사안이며, 국민 80∼90% 가까이가 빨리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면 결국 20대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