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공론화 외부 검증 목소리…버티기 들어간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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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 외부 검증 목소리…버티기 들어간 대전시·의회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03월 19일 19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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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내달초 민간특례 심의
지주협 권고안 수용 철회 요구
오류 곳곳서… 市 형식적 답변
대전시의회도 뒷짐… 비난 거세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지난달 대전시와 시의회, 공론화를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현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만 진행한 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일 월평공원 지주협의회에 따르면 지주협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와 시의회, 한국갈등해결센터에 공론화 결과 오류 및 검증절차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과 공론화 권고안 수용의사 철회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현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계위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숙의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주협 측이 검증을 주장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과 권고안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재정부분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 지주협 측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숙의토론회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매입비용을 64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최근 시가 추산한 매입비용은 1388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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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이나 결과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찬성 의견이 왜곡된 채 권고안이 작성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주협은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지난달 1일 시에 한 차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시는 ‘설문지 문항 구성과 내용은 이해관계자협의회의 의견수렴과 공론화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러나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이해관계자협의회의 찬성과 반대 측 추천인원 각 1명씩과 함께 공론화위 위원 1명 등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한 채 시민참여단 선정에 대한 적합 여부만 검증하는 등 한정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집행부가 우려를 범하면서 시의회를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의 원인부터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 등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주협 관계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권고안을 도계위에 떠넘기는 것은 시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꼴 아니냐”며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시는 형식적인 답변 대신 오류 인정과 검증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실국과 검증절차 요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수일내로 답변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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