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꽃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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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꽃피우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3월 14일 20시 0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15일 금요일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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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충 대전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오늘날 지방자치권 강화의 변화흐름에 맞춰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그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지자체는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매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돼 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본적인 의도는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역 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제4기(2019-2022년) 계획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보다 광범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기존에는 사회복지라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사회보장으로의 개념 확장은 매우 넓은 차원(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복지와 유관 부문을 연계·협력·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구, 대전복지재단과 협업해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고, 12개 유관부서와 사회보장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획수립 TF를 운영했다. 또 현장전문가와 연구자, 시민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하여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널리, 좀 더 체계적으로 경청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설명회, 시민공청회 및 새로운대전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홈페이지 및 밴드를 통해 자유로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전 과정에 민관협력을 실질화했다.

이렇듯 제4기 계획은 철저히 지역의 복지욕구와 공급환경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지자체 자체사업)에 초점을 두고, 시민이 계획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설정한 이번 계획은 △지역 안에서 다같이 돌봄 △함께 지키는 건강과 안전 △든든한 일터와 삶터 △누구나 누리는 교육과 문화 △주민 스스로 이루는 마을공동체의 5대 추진전략과 25개 중점사업과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민선7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지금까지의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를 탈피해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전국제일의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이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양방향 네트워크로 통합적인 지역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