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1곳씩 혁신도시 건설 집단이전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와 건교부는 이날 국회 건교위에 참석, 지방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정부 소속 기관(68개),? 정부출연기관(54개), 정부투자기관(21개), 정부출자기관(5개), 기타 공공법인(29개) 등 177개 기관 명단을 보고했다.
지방 이전 기관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소속 기관에는 경찰대학과 국방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68개 기관이 포함됐다. 또 54개 정부출연기관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확정됐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중에는 한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가 포함됐고, 증권예탁결제원 등 기타 공공법인도 이전이 결정됐다.
이전 인원, 지방세 납부 실적, 전체 예상 등을 바탕으로 이들 기관들을 비교해 볼 때, 우선 이전 인원은 한국전력기술(1793명)이 가장 많았고, 주공(1459명), 한전(112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91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 납부 실적('04년 기준)으로는 한전(185억원)이 가장 많이 납부했고, 토공(171억원), 주공(87억원), 도공(80억원) 순으로 많은 납부액을 기록했다.
예산('04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도 한전(29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공단(18조 1000억원), 주공(10조 2000억원) 등도 10조 단위의 예산을 쓰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도별로 10개에서 15개, 직원 수 기준으로는 2000∼3000명 수준이 되도록 공공기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도별로 각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해 집단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전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지역 연고가 있는 등 개별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한전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서울, 인천, 경기,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지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공청회를 거쳐 내달 중순께 공공기관 이전 최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