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등 강제 징수키로 … 대포차등 PDA활용 조사

▲ 서산시청 체납세금 기동 징수팀 소속 공무원들이 25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체납세금 내역을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조사하고 있다.
서산시가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거나 장기 방치상태인 체납차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의 납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질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로부터 더 이상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5만 274대 중 19.2%인 9658대가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아 모두 25억 39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징수담당외 6명으로 체납세금 징수팀을 편성,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중심으로 체납차량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징수기간 행정자치부 체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을 무대로 운행되고 있는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자료를 다운받아 일일이 차량 번호판과 대조를 벌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징수팀원들에게 전국 어디서나 체납자에 대한 과세자료와 부동산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PDA)를 지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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