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가재원 배분회의록 공개요청

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내년 예산편성 계획 잠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원 배분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외비임을 들어 이를 거부, 정회가 이뤄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예결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대통령, 총리가 참석한 국가재원배분회의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연관된 부처별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이어서 당시 배포한 자료와 회의록은 예결위 회의를 위한 필수 자료인데도 '대외비 문건이므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서면통보가 왔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며 회의록 및 회의배포자료를 공개할 때까지 해당 안건 심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계동 의원도 "국회 증언감정법상 회의록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획예산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공개 주장이 거세지자 예결위는 긴급히 정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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