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제주 대상… 결과 추진협 보고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해법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6~8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전남 신안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견학할 예정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은 이번 견학에서 준공영제 시내버스 체험과 운영실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견학 결과는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타 지자체를 찾는 건 지난 1월 부산·대구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견학 일정에 포함된 신안군은 2007년 버스 공영제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지난 선거 공약이다. 한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 시내버스 대표자들도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을 도입해 시민 교통복지에 노력했지만,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장과 버스업계가 준공영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는 2016년 7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준공영제추진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가 2017년 1월 준공영제 도입을 잠정 보류했다. 지난해 일부 회사의 노조는 무료 환승 폐지를 요구하며 파행 운행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시의회는 준공영제 도입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올해 시내버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과 무료환승 보전 예산 등을 삭감해 준공영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2017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의 경우 ‘예산 투명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도시 사례 분석을 다녀온 도시건설위원회는 단계적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협약이 있었다’는 게 부산·대구 시의회를 찾아 준공영제를 점검한 시의원들의 전언이다. 민선 6기 때 논의하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 시장 공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관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