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국회합의 사실상 무산

여 '주춤' 야 '방관' 오늘 국회 건교위 반쪽회의 불보듯

참여정부 지방분권 핵심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여당의 '무기력'과 야당의 '수수방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25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정부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전원 불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내 확정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식발표가 상당기간 미뤄질 것이란 예상이 대두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애초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발표키로 했지만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때문에 뒤로 미뤄졌고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특위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한나라당의 불참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가 지난 2003년 말 제정한 지방균형발전법 등을 통해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 정부가 균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180여개 이전기관을 잠정확정했지만 정치권 합의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사항인데도 정치권 합의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관된 국회 특위는 이달 말까지가 활동시한으로 여야간 공공기관 합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 합의는 물 건너간 셈이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반쪽짜리 회의에다 내용도 부실한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