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지방의원 유급화]하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야
? 경제적 대우 향상 인재 등용 계기로
? 지방행정 견제·감시 지역민 삶
제고
? '15년 지방자치제'…質 업그레이드 시점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가 오는 31일로 'D-1년'을 맞는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난 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뒤 30여년간 공백기를 거쳐 지난 91년 국민의 힘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되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보내 왔다.
그러나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아직도 먼 곳에 있고,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15년의 연륜에 버금가는 성숙한 '의정상'보다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으로 비쳐지기 일쑤고, 시·도정
현안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장탄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원(院) 구성' 때만 되면,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주먹다짐까지 횡행했다. "누구를 위한 의회냐"며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다.
그러면서도 '유급제', '보좌관제' 등 의정활동 제약에 대한 강변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최근 정부가 차기 지방의원부터
유급화를 단행키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3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마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선거(지역구)는 의원정수 16명에 44명이 출마해 2.7대 1,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는 정수
32명에 77명이 출마해 2.4대 1, 충북도의회 의원 선거는 정수 24명에 62명이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대전은 의원정수 75명에 177명이 출마해 2.4대 1, 충남은 정수 209명에 513명이 출마해 2.5대 1, 충북은
정수 150명에 377명이 출마해 2.5대 1을 기록했다.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대우와 인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선거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후보들이 의사당 문을 두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면, 그만큼 훌륭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유급화 이전에 지방의원 정수를 줄여 지방의회의 질적인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도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선된 뒤에도 선거 때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할 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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