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국회에서 열리는 특례시 관련 토론회에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특례시 지정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청주시(85만명)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 전주시(66만명)도 참석한다. 청주는 시관계자와 김은숙·양영순·이재숙 시의원이 참여한다.
청주와 전주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도청 소재지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의 ‘행정 수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두 도시는 광역시가 없어 1980년대 광역시 출범 이후 차별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을 비롯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 등이 가능해지고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시장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현재 특례시 기준에 맞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뿐이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