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의원은 지난 22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준공영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백억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도시건설위가 지난달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부산과 대구를 방문한 결과 이들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는 이구동성으로 쉽게 접근해 서둘러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봐도 준공영제의 실패를 지적했으며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까지 했다”며 “적자 노선 완전공영제 등 대안은 없는지 다각적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옛 청주·청원지역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제로 시민 교통복지가 향상됐지만, 업계는 적자 누적으로 자생 능력을 잃었다”며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버스업계가 경영책임을 지지 않고 안정적·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라며 준공영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부산·대구 시의회를 찾아 준공영제 시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협약이 일부 있었다는 게 시의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민선 6기 때 논의하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 시장 공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관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