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계획' 입주시기부터 오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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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계획' 입주시기부터 오점 투성
  • 강대묵 기자
  • 승인 2019년 02월 20일 19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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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백지상태인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1년으로 설정한 주민 입주시기부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가 노출됐다. 또한 개인소유차량에 대한 진입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모빌리티’ 계획 등은 시민의 불편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설정한 입주시기는 상식의 틀을 벗어난 오점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 자리에서 “시범도시는 마스터플래너(MP)가 발표하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재 세종시 5-1생활권의 분양시기를 2021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이후 입주까지 3년이 수준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2024년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서둘러 올해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계획, 토지공급, 분양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설정한 2021년 입주개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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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스마트시티구상도. ⓒ연합뉴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 5-1생활권 스마트도시 입주시기를 2021년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기”라며 “가장 기초적인 입주시기부터 오점을 드러낸 부분은 어이가 없을 정도의 행정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도시의 서비스 기능에도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5-1생활권은 인공지능(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의 경우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 등이 실현될 예정이다. 쉽게 말해 도시의 초입구에 주자창을 만들고 도시 내부는 공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 

대다수 시민들은 이처럼 생소한 정책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직장인은 “무거운 짐을 들때는 어떻해야 하는지, 이동시간 증가에 대한 불편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70%로 설정, 비좁은 도로를 만든 이후 현재 시민들의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승용차 분담률이 85%를 넘어선 상태다. 탁상행정 부른 이 같은 문제점들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다. 

또 각종 서비스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누가 분담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공학자들이 설계한 그럴싸한 도시의 밑그림이 현실에 반영될 경우 수많은 문제점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초기 단계부터 수많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