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년반만에 200억 상당 시유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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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년반만에 200억 상당 시유지 찾아
  • 김용언 기자
  • 승인 2019년 02월 20일 20시 0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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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시유재산찾기 정책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 가동 1년 6개월 만에 12만 3459㎡(231필지)의 누락재산을 무더기로 찾아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소유권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토지의 재산총액은 시가로 대략 203억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장·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 및 상속자와 협의·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국토 개발시대인 1960∼1970년대는 보상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어서 도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소유권을 확보한 충북도청 앞 상당로 20여 필지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따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옛 보상 관련 장부와 보상 협의서, 보상금 수령을 위해 받은 인감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소유권 이전 협의에 나섰다. 이렇게 협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땅이 200필지에 이른다.

20여건은 소유자나 상속자의 협의 불응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