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매입비 640억→ 1388억원으로… 정치권 개입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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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매입비 640억→ 1388억원으로… 정치권 개입 의혹도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02월 18일 19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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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388억 추산… 공론화위 사업반대측은 640억 주장
숙의단 정보제공 오류 가능성↑… 정치권 개입 의혹도 계속
외부 검증단 필요성 대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최근 추산한 월평공원(갈마지구) 매입비용이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벌인 공론화 숙의토론 과정에서 제시됐던 매입비용과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매입비용은 숙의 당시에도 참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항목이었지만, 시나 공론화위 측에서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않아 시민들은 혼란 속에서 찬반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 같은 정보 제공 부실·오류는 공론화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 검증단 구성을 통해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갈마지구 전체 매입비용은 138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했던 숙의토론회에서 사업 반대 측이 주장했던 매입비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에 대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번에 추산한 비용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하면 매입비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갈마지구 매입비용은 숙의 당시 참여 시민들이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의사를 결정짓는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매입비용은 시 재정과 시민 세금 부담과 직결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나 공론화위는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수치 등 재정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 이후 뒤늦게 매입비용을 추산하면서 혼선으로 이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매입비용 규모에 따라 숙의 참석 시민들이 시 예산을 통한 매입 가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오류로 직결된다.

공론화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론화위 숙의토론회 당시 진행됐던 갈마지구 현장방문에서 반대 측 발표자로 나섰던 A 씨가 특정 정당 소속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공정한 시민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공론화위 이해관계자 협의회 등을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하고 특정 정치색 반영을 막겠다던 최초 취지와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편향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정당 이력을 가진 인사가 시민참여단 앞에 섰다는 점은 정치권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공론화 과정에 대한 오류와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부 검증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 문항이나 설문 조사결과에 대한 왜곡된 분석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나 2022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 등에서 외부 검증 절차가 진행, 자료집의 사실관계 부족 등의 문제가 밝혀졌듯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꾸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서로 상충된 의견이 나타나는 의제에 대해 효과적 대안을 마련하는 목적의 공론화 과정은 견제장치인 별도 검증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원활한 수용으로 이어진다"며 "행정기관이 공론화 결과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선 외부 검증단을 통해 최종 결과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론화 절차의 중립성도 증명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