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입법예고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장애인 교통편의와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조례를 손질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이번 개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민간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민간위탁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위탁기간 연장은 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김용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