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고령사회 위기 생산인구 줄고 부양인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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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초고령사회 위기 생산인구 줄고 부양인구 늘었다
  • 조선교 기자
  • 승인 2019년 02월 07일 18시 3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08일 금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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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길목에 선 충남, 저출산 해법은?

글싣는 순서
上.초고령사회 진입 코앞으로
中.저출산 악순환 고리에 빠지나
下.지역 특성 반영된 대책 추진돼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은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겪으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축도 위협받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현상에서 비롯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기반을 위축시키고 지역시장의 활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청년층이 부담해야할 사회·경제적 부담이 대폭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성장동력 저하와 일명 '비혼주의'의 증가, 저출산 문제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충남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이하 생산인구)는 2000년(145만 9000명)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17년(183만 1000명)부터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해 장래인구추계(중위)에서는 2023년부터 완벽한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년 뒤인 2029년에는 생산인구가 지난해보다 무려 36만여명이 줄어 도내 전체 인구의 62.5%선인 147만여명으로 추계됐다. 

또 20년 뒤인 2039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52.76%에 불과한 133만여명으로 추계돼 도내 거주자 2명 중 1명 가량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산인구가 감소한 데 반해 유소년(0~14세)·고령 등 부양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인구가 부담할 부양비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20년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 총부양비는 45.2명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2029년 59.8명, 2039년 82.5명으로 상승해 2045년에는 92.9명(전국 평균 84.2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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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현 시점의 출산율 감소 역시 경제적 부담 증가가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예측된 상황이 현실로 도래할 경우 저축과 소비, 투자 등이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 총수요 및 총생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서비스도 적정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지자체에선 세수 감소와 복지비 지출 증가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부담을 함께 짊어지게 될 생산인구와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면 악순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 복지체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요자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현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생산인구가 줄면서 청년층의 노인층 부양 등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이들이 노인이 될 경우 받는 혜택은 오히려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복지 재정상황은 앞으로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복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