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임시국회 개회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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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임시국회 개회 안갯속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2월 06일 17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07일 목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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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태우 특검' 등 조건 요구, 민주 "민생 볼모로 보이콧" 비판
7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촉각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시계제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하지만,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합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한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기조대로라면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에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민생을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민생에 부담만 주는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라면서 "당내 경쟁과 국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여야는 사사건건 전선을 형성해왔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선고 이후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대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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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정치 편향 논란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제도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폭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야당의 요구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었으며, 조해주 위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기 위해 기다렸는데도 야당이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극적 합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내년 4월 총선 대비체제에 돌입하면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할 기회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입법이 미진하고 타협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뒤인 7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