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예타면제…입장차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지역 야당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총선과 지지율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8일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전을 방문해 약속했던 ‘트램’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며 “도시 균형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과 기대의 뜻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어 “트램은 친환경 도시철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의 실현으로 대전시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계기이자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지역 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시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가)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선심성 예산이자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동안 대전시정을 이끌어온 민주당 지방정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노선 등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 사업을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다”며 “혼선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타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과 경영상의 문제가 추후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돼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정부가 최소한의 검증 없이 대규모 토건사업의 길을 열어 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타 면제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명명됐지만, 결국 24조 1000억원에 이르는 SOC 토건사업에 불과하다”며 “5개 사업(전체의 15.3%)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도로·철도·공항 등 SOC사업으로 빼곡하게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트램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 1·2호선, 충청권광역철도, BRT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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