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탈락 대통령 공약 재추진 가능성…지역경제 등 고려 성사돼야”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가 18년째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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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졌지만 충북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01년 8월 처음 추진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008년 음성~호법 구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B/C(비용 대비 편익)이 1.022가 나오며 청신호를 보였다. 남이~호법 구간의 B/C는 1.63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본·실시설계는 물론,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타당성을 다시 조사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에게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가장 시급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부근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가 107곳으로 1만 3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그럼에도 좁은 길목 등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극심하다. 

충북도는 이 점을 내세워 확장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이 구간의 예상 사업비는 6456억원이다. 

충북도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사업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재추진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1만여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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