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월부터 全시군 시행
충남도는 그동안 '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행을 미뤄 왔던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전 시·군에 걸쳐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카드 결제시 수수료와 단말기 설치 등을 카드사가 일정 조건하에 전면 부담키로 함에 따라 전 시·군에서 올해부터 결제방식을 카드납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지방세 카드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수수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현재 미시행 중인 예산군 등 6개 군을 비롯, 시범 운영 및 계약 단계에 머물러 있던 다른 지역도 상반기 중 지방세 카드납부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천안시 등 시 단위 5개 지역의 경우 수수료와 단말기를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LG, 삼성카드 등으로 거래선을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기관이 별도 수납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다 체납에 따른 납세자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방세 세입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 지방세를 행정기관으로 넘겨주는 세금 이체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카드 외에는 수수료 혜택이 없는 점 등은 시장·군수와 금고 관리자 및 카드사 등 3자가 조정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납부액은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07%인 92억7818만4000원으로 지역별로는 천안이 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 15억6585만4000원 ▲보령 5억6485만4000원 ▲당진 3억9854만1000원 ▲공주 3억2684억90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용카드 납부액은 시행 첫해인 1999년 38억원, 2000년 90억원, 2001년 129억원 2002년 92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전 시·군이 카드론 방식으로 결제방식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 마케팅 차원에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카드사가 일정 조건하에 전면 부담키로 함에 따라 지방세 카드납부액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