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 월평공원 토지주 "난개발 방지" 등산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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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 월평공원 토지주 "난개발 방지" 등산로 폐쇄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27일 18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28일 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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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지난 25일 월평정수장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월평동 산31-19번지, 갈마동 355-1번지, 갈마동 424-5번지에 대한 폐쇄를 단행했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대전시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추진 반대 권고안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등산로 폐쇄 등 강경행동에 들어갔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지난 25일 월평정수장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월평동 산31-19번지, 갈마동 355-1번지, 갈마동 424-5번지에 대한 등산로 폐쇄를 단행했다. 지주협 측은 또 50여년간 세금을 부담하며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공원부지에 대해 지속적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월평공원(갈마지구)은 총면적 가운데 기 훼손지된 녹지를 위주로 23% 가량만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한고 나머지 77% 이상의 공원면적은 민간자금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잇단 반발하면서 시 공론화위를 거친 끝에 지난해 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로 결정, 사업 무산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지주협은 애초 공원 회복사업으로서의 민간특례사업을 찬성했지만, 반대 권고안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물론, 대안으로 제시된 지방채를 통한 매입 방안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일부 환경론자들의 의견만 부각된 채 120여명에 불과한 시민참여단의 의사만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 것은 불합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주협 측은 그동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등산로 폐쇄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주협 측은 민간특례사업 추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주협은 “토지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공원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재정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해 온 민간특례사업을 정상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는 시민의 빚인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매입 계획을 중단하고 민간특례사업을 법적, 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지주협 측은 특히 이번 등산로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주장을 받아들인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김종남 민생정책자문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온 환경단체,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정우 교수 등은 진정한 공익과 도시환경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