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23일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전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제도의 제도개선과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시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66개 법률 개정을 통해 571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당 차원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X훈련소역과 관련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간 130만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을 위한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황 시장은 "불평등 없는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