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개혁안 두고 설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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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제 개혁안 두고 설전만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22일 20시 0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23일 수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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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00명·비례 100명’안
한국 “지역구 축소 현실성 없다”
정의 “연동형 비례 전제 지켜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설전만 벌이다 아무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도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강조하며 정치개혁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야당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어렵게 모임을 계속해 제안한 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였지 준·복합·보정연동제는 아니었다"며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안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를)어떻게 200석으로 줄일지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 민주당과 야 3당은 각각의 안을 보고하고, 한국당은 (따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 1소위 논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야 3당이 의원정수 300명 동결에 합의하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어떻게 축소할지 밝히면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까지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