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中企육성기금…지역기업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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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빗장’ 中企육성기금…지역기업 ‘그림의 떡’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21일 18시 5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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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 14개 은행 지정… 동일은행 타 지역 대출불가
일부 기업 주거래은행 타 지역에… 지점 바꿔도 실적 부족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규제 빗장'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기금을 대출상품으로 운용하는 탓에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타 지역 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21일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자금 운용을 위해선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지역 소재 14개 은행과 융자지원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해 융자를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은 은행의 청구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고 있다.

대전의 중소기업들은 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제한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탓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그동안의 주거래 은행이 세종이나 충남 등 인접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자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주거래 은행이 외지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금융기관이지만 대전 소재 지점으로 거래 지점을 변경하거나 아예 다른 금융기관을 선정해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거래은행을 통한 대출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이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설령 주거래 은행을 대전 소재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거래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 선뜻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동일한 은행이라 해도 지점마다 다른 대출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금 대출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금 신청 기업의 소재만 대전에 해당된다면 전국적인 지점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특성을 접목시켜 타 지역 주거래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는 충남·북과 세종 등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전체는 이 같은 예외사항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타 지역 소재 지점에서의 취급이 가능토록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을 풀 경우 타 지역 은행이 채주가 됨에 따라 시의 이차보전금이 역외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금 운용의 취지와는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 소재 기업이 육성기금 대출을 받으면 타 지역 금융기관이 취급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따라 대부분 기업 소재지에서 대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 빗장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폭넓은 해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