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교 무상교육 관건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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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교 무상교육 관건은 ‘예산’
  • 임용우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17일 19시 3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8일 금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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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연간 500억원대 추정
예산편성·관련법 개정 남아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고교 수업료 전액 면제 계획을 밝히며 무상교육 실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최대 관건은 연간 500억원대의 예산 확보가 될 전망이다. 현재 방침의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애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입 시기를 1년 당기겠다고 밝혔다.

당장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면 충북에서는 올해 55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수업료 418억원, 학교운영지원비 92억 9000만원, 교과서 구입비 40억 6000만원 등이다. 현재 고교생 수인 12만 3400명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내년과 2021년에 고교생이 11만 7500명, 11만 3600명으로 각각 줄면 예산도 523억 9000만원, 505억 30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1학년(학생 수 3만8600명)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면 첫해에 들어갈 예산은 171억 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학년(7만 4300여 명), 2022년 전 학년(11만 9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예산은 각각 330억 2000만원, 492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예산의 편성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현장에서 시행이 가능해진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