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안 나오자 면사무소에서 분신소동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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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안 나오자 면사무소에서 분신소동한 60대 집행유예
  • 조성현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14일 19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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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면사무소를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그는 불을 붙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