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괴산군민 목소리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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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괴산군민 목소리 ‘공염불’
  • 김영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14일 18시 3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5일 화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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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설치 허용’ 가닥
“주민의견 반영 제한적” 입장밝혀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괴산군민들의 목소리가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사업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업계획 적법 여부만 판단할 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괴산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환경청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9일 괴산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충북도 관계자들에게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적합 여부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만 따져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배출물이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를 준수할 경우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종합하며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괴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원주지방환경청이 이 소각시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 중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 업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은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더라도 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소각시설 입지가 집단 주거시설과 인접해 있고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해 괴산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유기농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적합 통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A 업체는 지난해 11월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냈다.

이에 괴산 주민들은 지난 11일 괴산에서 상여를 메고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